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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사건의 진행과정이나 판결과정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의 사건검색이라는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건번호만 알면 빠르고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사용하는 PC가 다른사람들도 같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한 사건번호가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검색창에 '나의사건검색'을 쳐서 대국민서비스 사법포털로 접속합니다.
자신이 관련되어 진행중인 사건의 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이라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사건번호 조회는 힘듭니다. 가까운 거래은행에 가서 새로 발급 받아 USB 등에 보관하세요.
공인인증서로 검색 탭을 누르면 보안 프로그램들이 설치됩니다.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수동으로 깔아보시거나 웹브라우저를 크롬이나 익스플러로 등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다시 시도해 보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확인을 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나 인증서 등록 과정이 없기 때문에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나의 사건 관활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종류가 나옵니다. 원하는 리스트를 선택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참고하는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 민사의 경우 검색제한조건에 있는 피신청인이나 채무자, 제3채무자 등은 조회가 안되니 유의하세요.
당일 접수된 사건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사건번호 조회가 된다고 하니 검색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부동산 혹은 동산 경매사건과 관련한 것들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